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방침 발표

용적률 350·330% 층 제한 완화
총 4만 가구 증가… 2027년 착공
분당·일산 용적률 새달 이후 공개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단지’ 활용
기존 거주자 이주할 곳 또 찾아야경기 부천시와 군포시가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 재건축에 각각 용적률 350%, 330%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면 현재 23층 정도가 최고층인 중동과 산본에 최대 35~3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2027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가구, 착공 4만 6000가구 등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정비 기본방침을 14일 공개했다.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기준인 용적률을 크게 올렸다. 부천시가 기본계획안에서 밝힌 중동의 용적률은 350%다. 현재 용적률은 216%다. 군포시는 산본의 용적률을 기존 207%에서 3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중동 내 주택은 현 5만 8000가구에서 8만 2000가구로 늘어난다. 산본은 4만 2000가구에서 5만 8000가구로 증가한다. 두 곳에서 총 4만 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평촌은 이달 말, 분당·일산은 다음달 이후 용적률이 공개된다.

정비에 들어가면 1기 신도시에 사는 원주민들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다. 정부 계획대로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에 최대 3만 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매년 2만~3만 가구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이주 수요가 한 번에 몰리면 인근의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이주대책은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다. 설문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권역 내 거주를 희망하는 만큼 낡은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형태로 다시 지어 1기 신도시 주민 대부분이 기존에 살던 지역 내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 4000가구 규모다. 분당 5만 8000가구, 일산 2만 3000가구, 중동 1만 9000가구, 산본 3만 4000가구, 평촌 9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재건축 기간 어디로 이주시킬지에 대해 국토부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자칫 1기 신도시 이주민 수용을 위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원주민만 내쫓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기존 생활권 내 이주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만 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영구임대주택 원주민 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량 이주 수요 발생이 명확하다고 공공임대로만 처리한다는 접근은 부적절하다”면서 민간임대 활용을 위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