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사표 내려 했지만 F4서 말려”

상법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사표 내려 했지만 F4서 말려”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4-02 14:13
수정 2025-04-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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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다.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만류로 한동안은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홈플러스 사태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금감원이 쥐고 있는 굵직한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사의 표명 관련)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일단 김 위원장께서 3일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께 입장표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자 사의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국제 표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한발씩 양보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주요 정책이었고 대통령이 있었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며 “절제의 미학을 서로가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모두 반대했던 재계를 향해선 쓴소리도 했다. 이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는데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의 아픈 마음 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조 6000억원 초대형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겨냥해선 “유상증자는 사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의 자금조달인데 투자자들이 배후나 배경을 의심할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맡아 추진 중인 굵직한 이슈들의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 원장은 “4월 중 결과를 내고 마무리할 것”이라며 “(성역 없이)절차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 우선 정계 진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들과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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