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간 보유하거나 3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해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은 ‘소유 10년·실거주 5년’이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완화는 소형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2025년)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울릉공항은 좌석 70석 규모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수익이 낮은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는 공간지원리츠에 시설을 우선 공급하는 요건이 없어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공급·매입이 불가능하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치게 했다.

‘산업안전지도사’도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설 도로나 아스팔트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침을 바꿔 도로의 안전이 필요한 곳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 범위를 동일 차종에서 유사한 다른 화물 차종으로까지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