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 TF 이달 출범

“5대 은행 초과이윤 여부 살필 것”
경쟁 은행 추가, 단기간 효과 한계
예대금리차 공시 등 경쟁 관측도
당국 “불공정약관 개선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체제를 직접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5대 은행 외에 경쟁 은행을 추가하거나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등을 통해 대출금리·수수료를 낮추는 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이달 안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자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이 예금·대출 시장을 독식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TF는 향후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는 우선 은행권이 과점 체제를 통해 효율적인 가격보다 높은 금리와 수수료로 어느 정도의 초과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상반기 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우선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새로운 은행의 등장 여부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탈락했던 키움그룹의 재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 인터넷전문은행도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도 ‘새로운 플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간 효과를 내기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인가하기보다는 현 구조하에서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와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 심사역량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 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