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보다 최대 2.83%p 낮은 금리
‘고신용·저금리’ 원리 역행...건전성 우려
“잘 갚는 사람만 손해” 부정적 인식 확산
“저신용자엔 복지 기금 지원이 합리적”

정부가 은행권에 연일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오히려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이들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2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600점대(KCB 기준)의 중·저신용자들이 이들보다 높은 점수의 신용자들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등급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연체 등 부실 위험이 낮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은행 중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951~1000점 구간의 고신용자에겐 평균 7.51%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보다 신용 점수가 200점 낮은 751~800점의 중신용자에겐 평균 5.74%로 빌려줬다. 고신용자보다 평균 1.77% 포인트 금리 혜택을 본 것이다. 신용이 더 낮은 651~750점 사이의 차주 역시 6.09~6.16% 금리로 최고 신용자보다 최소 1.3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봤다. 카카오뱅크 역시 600점 이하 차주가 바로 윗 구간인 601~650점(평균 9.01%) 차주보다 금리가 0.71% 포인트 낮았다.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치가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저 신용자에 대한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준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지난 15일에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를 최대 3.3% 포인트 내린 케이뱅크는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가 최저 7.04%인 반면, 중저신용자 대출은 최저 4.21%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역시 일반 신용대출은 5.47%, 중신용대출은 4.058%부터 시작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 입장에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농협은행은 신용점수 601~650점 구간에서 651~700점 구간보다 금리를 평균 0.21% 포인트 낮게 받았다. 우리와 신한은행도 600점 이하 구간의 고객에겐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보다 각각 0.39% 포인트, 0.08% 포인트 낮은 금리를 받고 있다. 지방 은행 중에선 부산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에서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햇살론이나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정책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대출에서 이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도드라질 경우, 자칫 은행의 신뢰도와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연체 안하고 돈 잘 갚은 사람만 손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예금 이자를 더 안 올리는 식으로 이를 충당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금리를 낮추는 건 성실 상환자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금융 건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저신용자에게는 복지 기금을 따로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