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기술통제 예고’에 업계 촉각

삼성 낸드, SK D램 타격 전망에
업계 “美 타깃은 中 반도체 견제”
첨단공정 제품 대부분 국내 생산
中 최대시장… 정부, 양국 설득을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감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반도체 업계가 또다시 미국발 중국 견제 신호에 술렁이고 있다. 미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 반도체 기술·장비 대중 수출 금지 조항을 발효한 데 이어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과 관련해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앞서 미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추가 조치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두 기업의 중국 공장 설비 투자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10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1m) 후반대 D램과 다롄 공장에서 96·144단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이 중국 공장에 적용한 공정은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첨단 공정’과는 거리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낸드의 경우 미국 규제 기준(128단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200단 이상의 제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데다 차관의 메시지 역시 반도체 기업이 아닌 중국을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목적은 동맹국의 기업을 괴롭히거나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성장 견제에 있다”면서 “다만 중국이 한국 반도체의 최대 시장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중 양국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중국 설비 투자 또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당장 국내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미국 투자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총 390억 달러(약 51조 4000억원) 예산에서 생산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는 연구개발 지원금(총 132억 달러)을 준다. 오는 28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의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SK그룹 차원의 반도체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