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조 9000억 ‘봄 추경’

올 청년일자리 예산만큼 투입
구조조정 경남·전북 등엔 1조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 9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 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선심성 추경’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은 2006년 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 이후 최소 수준으로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다.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에 직면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3조 9000억원 가운데 2조 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집행한다. 청년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 의결에 발맞춰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