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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인권 vs 인권/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인권 vs 인권/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2-24 01:54
업데이트 2023-02-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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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협력한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승인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중립국 소속으로 참가할 경우 올해부터 열리는 파리올림픽 종목별 예선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운동선수들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시킨 결정을 IOC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IOC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선수들의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어떤 선수도 그들의 국적 때문에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어선 안 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언을 받아들였는 것이 IOC의 설명이다.

올림픽 출전은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큰 영광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자신들의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러시아 국민이라는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러시아 선수 입장에선 억울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IOC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개별 선수들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립국 소속으로 참가하는 걸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21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등 서방 35개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출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이들은 “스포츠 기구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파괴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두 나라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IOC의 제안에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긴다”고 밝혔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인권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IO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개별적 인권에,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인권에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다르다.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하는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더 시급하고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 무게를 저울에 한 번 올려 보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권리와 전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일상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권리 중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 것인지는 자명하다.

여기에 IO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과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시아 운동선수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선수는 러시아군 소속으로 활동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점도 IOC의 주장을 궁색하게 한다. 지난해 2월과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달라진 것은 IOC의 마음으로 보인다. 파리올림픽이 내년으로 다가왔고, 흥행을 원하는 IOC 입장에선 러시아라는 국제 스포츠계의 큰손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IOC가 눈앞의 욕심에 원칙을 저버린다면 세계 시민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
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2023-0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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