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희진 정치부 기자
여당이 던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한 정치인은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생 때 들었던 마케팅 강의가 오버랩됐다. 유권자의 숨겨진 욕구, ‘니즈’를 읽어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라. 그리하면 표를 얻을지니.
정치권이 시장의 탐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다. 당정은 공매도 올스톱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은 ‘횡재세’를 추진한다. 이럴 땐 선량한 개미 투자자, 국민의 바람을 모았다는 설명이 꼭 따라붙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전면 금지가 꼭 필요했는지, 기간은 왜 내년 상반기까지인지, 이제 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은행과 정유회사 등이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자는 ‘횡재세’도 마찬가지다. 고통 분담 차원이라지만 정유회사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흐름에 실적 상승과 하락이 빈번한 걸 모를 리 없다.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겠다는 말은 나쁠 게 없다. 여야가 민의를 두고 정책 경쟁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진정성. 지금의 정치가 입맛대로 민의를 앞세워 개인 또는 정당의 이익만을 좇고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해석일까.
정치는 공적 활동이다. 그런데 지금의 여야는 마치 기업과 주주가 이윤을 좇듯 손에 쥔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총선용 카드’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그 속셈이 보기 민망할 정도다.
지난 9일 민주당은 자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이튿날 회의가 열리지 않자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다시 이를 관철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 말이 떠오른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명확한 불법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그 자체”라고 했다. 이 또한 ‘국민의 뜻’이니 문제 삼지 말란 소리로 들린다.
검사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탄핵 사유를 듣다 보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당대표에 대한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그의 ‘직무 배제’를 노렸다고밖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장전입, 골프장 청탁, 범죄 전과 조회. 불법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 가운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도 임명된 대법관이나 장관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지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지난 11월 첫째 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10월 31일~11월 2일ㆍ1001명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30대 가운데 자신이 무당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4년 전 20%에서 35%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20대 무당층은 같은 기간 36%에서 13% 포인트가 늘어 절반(49%)에 육박했다. 여야가 민의란 말로 포장하고 있는 뻔한 속셈에 더이상 속아 주기 싫다는 이들이 늘어난 탓 아닐까.
2023-11-16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