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지방 이전 시끌
무작정 “지방 가라” 논란
명확한 기준 내놔야 납득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내 국립극단(옛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열린 국립극단 남산 이전 기념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1950년 창단한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2010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역 뒤편 서계동 문화공간에 터를 잡았다. 당시 유 장관이 첫 장관을 할 때였다. 2023년 서계동 문화공간 일대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국립극단은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를 임시 거처로 이용해 왔다. 유 장관이 15년 만에 제자리로 부른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다른 국립예술단체들은 지역 이전을 추진 중이나, 국립극단은 장충동에 자리를 틀고 극단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중장기 문화 비전 ‘문화한국 2035’ 탓에 문화예술계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던 것을 돌아보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문화한국 2035’는 핵심 전략으로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국립 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이 들어갔는데, 첫 대상으로 서울예술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예술단은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상반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옮겨야 한다.

당장 서울예술단 단원과 직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 논의 및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했다”면서 타당성 조사·연구와 공청회 개최를 문체부에 요구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간다는 소식에 지금 지역에서 크게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면서 “처음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1~2년 고생하고 참아 내면 훨씬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국립극장 이전 계획이 담긴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3월로 가 보자. 유 장관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가칭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을 무려 20년이나 임차해 연습실과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곳에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모두 58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웨딩홀과 물류점 등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되는 2027년부터 임차료로 연간 29억 1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임차료에서 계상 10% 할증을 붙여 책정한 금액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를 2배나 넘기는 것이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의 계약으로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특혜 시비 속에서 연맹은 15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선 참이다.

국립단체를 지방으로 보내면서까지 지역 문화 균형발전이 시급했다면 1년 전 서울에 이처럼 대규모 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치색 짙은 단체에 20년간 수익을 보장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정책을 탄핵 정국에 발표한 의도도 도무지 모를 일이다.

지역 문화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그들에게 “지방 가서 고생 좀 하면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안이한 발언 아닌가.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유 장관은 조만간 2차 지방 이전 예술단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디 이번에는 이전의 명확한 기준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