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정치 양극화가 부른 폭동/논설고문

[김균미 칼럼] 정치 양극화가 부른 폭동/논설고문

김균미 기자
입력 2023-01-12 20:24
수정 2023-03-13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라질서도 대선 불복 의회 난입
트럼프식 불복 확산 우려 현실화
분열정치 계속땐 ‘강건너 불‘아냐

김균미 논설고문
김균미 논설고문
새해 벽두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 정부청사에 난입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노란색 축구 유니폼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서류를 뒤지며 핸드폰으로 셀피를 찍는 모습은 2년 전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 난입사건을 빼쏘았다.

‘브라질판 1·6 의회 난입사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은 극우 성향에 2019년 취임 직후부터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며 트럼프 따라하기에 열을 올렸다. 트럼프처럼 비판적인 기성 언론을 ‘가짜뉴스’ 양산자로 낙인찍고,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초기에 무시했던 것도 비슷하다. 현직 대통령이면서 판세가 불리해지자 선거제도, 특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지적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도 닮았다.

트럼프와 보우소나루는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에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충성 지지층에 불복 메시지를 전파했다. 통합이 아닌 분열의 정치를 펴고 있다. 후임자 취임식에도 불참했다.

다른 점도 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 상원에서 대선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막아 보려 지지층을 부추겼지만 실패했다. 백악관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수시간 뒤에야 시위대 해산을 요구했다. 반면 브라질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우소나루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머물며 사태를 지켜봤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를 ‘공격’하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폭동 그 자체도 문제지만 미국 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 점령될 때 선거 불복과 지지층 동원이라는 트럼프식 분열 전략을 따라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늘어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 더 걱정된다. 브라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트럼프의 선거 참모 등 측근들은 일찌감치 브라질을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정치 자문을 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의회 난입사태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안팎으로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으면 분열과 선거 불복 전략의 확산을 막기 힘들 수 있다.

미국과 브라질 사태의 근저에는 분열과 불신이 깔려 있다. 의사당으로 몰려간 상당수는 정말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이념과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두 쪽으로 갈라진 사회,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부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악화시키다 못해 폭동까지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과 브라질뿐이겠나. 지난해 11월 미국의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가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정치적 갈등 수준은 1위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 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것보다 더 분명하게 두 쪽으로 갈라진 한국을 보여 주는 수치도 없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주말마다 보수와 진보단체들의 도심 집회가 열리고,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당원과 열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놓고 또 한번 진영 간 충돌은 불을 보듯 훤하다. 브라질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말로만 한가하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
2023-01-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