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대선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대선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3-06 20:26
업데이트 2022-03-07 01: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대선이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유권자 대다수는 숙고 끝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기준 한 가지를 전한다. 혹자는 이번 대선은 공정, 다른 이는 개혁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모두 일리 있지만,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위임하기에는 이런 주장은 단편적이어서 미덥지 못하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선택의 기준은 경제를 누가 가장 잘 풀어 갈 수 있느냐로 좁힐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는 입에 풀칠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쌓는 일이다. 국가적으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복지도 풍성해지고, 사회 안전망도 견실해진다. 개인적으론 남들 눈에는 비루하게 보일지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자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갸륵한 행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이 3만 5000달러를 넘었고, 보릿고개나 굶주림이 사라졌다고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은 너무 취약해 대외 관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건이 녹록잖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냉전과 영토 패권주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과 기술 패권주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야가 국내로 갇힌 이는 대통령으로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민생고 해결에 방해가 된 ‘정책 리스크’는 뼈 아프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갑자기 정규직화하면서 불거진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많은 청년의 분노를 샀다.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장한 생각을 가지고 입사 준비를 하던 이들의 밥그릇을 차 버리는 행위였다.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할 정도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지난 5년간 탈원전을 주창하며 원전 생태계를 해체하다 퇴임 두 달 남은 시점인 최근에서야 원전 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었다. 그동안 관련 기업들은 부도 직전으로 내몰리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다시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대통령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면 많은 국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 일례로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자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28.3%)를 ‘금융지원 확대’(19.7%)보다 우선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많은 중소기업은 일손 부족으로 폐업 위기로 내몰렸고, 근로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보충하려고 배달 등 ‘투잡’을 뛰는 게 현실이 됐다.

먹고사는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 자본주의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경쟁력이 약한 이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이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를 훔쳐 쓰는 파렴치다. 독립적인 생활 의지를 꺾고 노예 근성을 심어 주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한다. 그것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창업하는 이들을 대우하는 풍토를 소망한다.

미래 세대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이를 경계하자. 먹고사는 문제, 즉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사해(死海)로 데려가는 이를 걸러낼 때다.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기권하지 말자. 숙고의 시간은 충분하다.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2022-03-07 2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