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대중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일없이 평온해 보이는 과학계도 올해 다사다난했다. 지난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까지만 해도 ‘올해 더이상 큰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과학계 카르텔 논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과학계 반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학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과학계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때마침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얼마 전 열린 한 포럼에서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1차관은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제시한 카르텔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차관급 공직자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R&D 예산은 작은 곳에 쪼개서 주는 형태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크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학 분야 한 기관장은 “우주탐사 같은 연구는 선진국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의 말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개인적 의견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더군다나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연구가 주목받는 곳이 과학기술 분야다.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하는 건 구태의연한 느낌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자와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떠오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은 조심해야 하고 일하는 데는 민첩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말은 신중히 해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공학도 출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대표작 ‘논리 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철학적 해석과는 별개로 일상의 삶에서도 의미 있는 문장이다. 말을 말로 대응하려다 보면 스텝은 꼬이고 바닥을 드러내기 십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 과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리더의 자리는 변명이 아닌 책임을 지는 자리다. 요즘 한국의 리더급 인사들에게는 ‘철학의 빈곤’에다 자리에 걸맞은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그럴 인사들은 없겠지만, 자리가 무겁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훌훌 털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다. 이건 진짜 ‘개인적 생각’이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2023-12-22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