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하나, 서로 다른 입장들
기재부 ‘예산갑질’ 논란서 재현
이재명 “왕 노릇 지적에 공감”
경제난, 관세전쟁 중 개편 부담

일본 헤이안 시대(8세기 말~12세기 말), 한 사무라이가 아내와 함께 숲속을 지나가다 산적을 만나 살해당한다. 산적과 아내, 현장에 있었던 나무꾼은 관청에서 차례대로 살인사건을 진술한다. 그런데 제각각이다. 산적은 “사무라이와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벌이다 죽였다”고, 아내는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한다. 죽은 사무라이는 무녀에게 빙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엇갈린 진술을 한다. 나무꾼은 처음엔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사건을 모두 지켜봤다”고 말을 바꾼다. 1950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라쇼몽’(羅生門) 얘기다.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뜻하는 ‘라쇼몽 효과’가 여기서 탄생했다. 일본 만화 ‘명탐정 코난’의 명대사처럼 ‘진실은 언제나 하나’인 건 맞지만 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갈래일 때가 많다. 대체로 지식과 정보, 경험의 차이가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그런데 라쇼몽처럼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하면 객관적인 진실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확증이 없으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으로 남는다. 이런 현상은 정치 공방, 법정 다툼에서 늘 나타난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던 것이 대표적이다. 진실은 분명히 있겠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라쇼몽 효과를 최근 공직사회에서 경험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갑질’을 놓고서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예산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700조원에 이르는 나랏돈을 배분하는 기재부가 실세인 건 부정하기 어렵다. 외부 시선은 고왔던 적이 없다. 모든 기관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차 없이 삭감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기재부가 들어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갑동’(甲棟)이라 부를 정도다.

정치권도 권력화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내 기획예산부나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남은 조직은 재정경제부로 되돌리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런데 기재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먼저 예산 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한 적도 없다고 한다.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적힌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 나기 때문에 총지출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조정할 뿐이란 것이다. 한 기재부 관료는 “월급은 점점 줄고 물가는 오르고 대출 빚도 갚아야 하는데 목돈이 드는 선물을 사 달라고 조르는 배우자나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최종 정부안은 예산요구서 총액에서 10% 안팎 줄어든다.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은 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개입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재부 개편론의 출발점이 된 정치권과 기재부 갈등의 본질도 결국 예산 줄다리기다.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을 늘리려는 국회와 정책 방향에 맞지 않아 돈을 못 준다는 기재부의 충돌이다. 정치권은 이런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재부도 나름대로 무분별한 예산 증액에 반대할 만한 명분은 있었다.

예산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라쇼몽 효과를 고려하면 기재부를 ‘예산 전횡’을 이유로 수술대에 올리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더구나 미국발 관세전쟁에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재부를 쪼개는 건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제 전쟁터에서 지휘관을 여러 명 두는 것과 같다. 경제정책은 ‘예산’이 붙어야 힘이 실린다. 새 정부 첫 번째 국정 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면 굳이 경제 사령탑의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꼭 개편하겠다면 시점을 ‘트럼프 관세전쟁’ 이후로 미뤄도 좋지 않을까.

이영준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