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거래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그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에 체포돼 구속을 앞두고 있다.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과 관련해 장비를 터키 하벨산으로부터 들여오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리베이트를 조성했다는 게 합동수사단이 밝힌 그의 범죄 혐의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당초 5100만 달러 규모인 사업비를 9600만 달러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6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사업비 착복 과정에서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성능에 미달하는 장비와 부품을 납품했는가 하면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를 로비 자금이나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그가 공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군 기밀을 몰래 입수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씨의 비리 혐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그가 30년 동안 무기중개 사업을 해 온 ‘거물’이라는 점에서 지난 4개월에 걸친 방산 비리 수사 가운데 이번 사건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그는 방산 비리의 몸통이 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 역시 방산업계의 거대한 비리사슬 구조를 파헤칠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그의 비리 행태는 단가 부풀리기와 군 기밀 빼돌리기, 평가 조작하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전형적인 방산 비리의 패턴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얼마든 제2, 제3의 이규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그가 30년 동안 정권을 넘나들며 권력의 후광을 업고 사업을 확장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 관련자들의 범죄 행각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호 세력의 도움과 공모가 있을 개연성도 높다고 본다. 실제로 EWTS 사업만 해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권을 넘어서는 차원의 비호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부터의 수사가 중요하다. 방산 비리는 그 자체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착복하는 국민 배신 범죄이자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적 행위다. 전·현직 군 장성을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 비리 관련자의 범죄 행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물론 그 뒤에서 암약하는 비호 세력들까지도 낱낱이 찾아내 단죄하겠다는 각오를 수사 당국은 다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단의 격을 높이고 인력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