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원‘ 총선후 원대복귀…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따져야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을 파견하자 ‘후안무치’라고 맹렬히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은 자신들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소속 의원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여야의 ‘의원 꿔주기’ 경쟁이 현실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불출마 현역의원 7명을 당 지도부가 설득해 파견하기로 했고, 지역구 4명과 제명 절차를 마친 비례대표 3명이 당적을 옮긴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한국당에 이미 10명의 의원을 보냈다. ‘의원 꿔주기’의 목적이 투표용지의 앞기호이므로, 최종 결정되는 내일까지는 당적 변경 의원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은 한국당이 2번이어서 아쉬울 게 없는 상태지만 이참에 아예 투표용지의 맨 앞번호를 차지해야 한다며 한국당에 10여명의 추가파견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으로 정당 투표에서 민생당과 한국당, 정의당에 이어 4번의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시민당도 민주당에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 1명을 추가로 넘겨받아 정의당보다 앞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적을 옮긴 여야 의원들은 총선이 끝나면 모(母)정당으로 ‘원대복귀’한다. 총선용 ‘위장전입’이다.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 경쟁에 이어 ‘위장전입’ 경쟁까지 벌이다니, 대한민국 헌정 72년 역사에서 그 어떤 여당과 제1야당도 이런 최악의 선거판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거대 양당의 위헌적 꼼수와 반칙으로 국민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탓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두 당의 위성정당이 대리토론을 벌이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공천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선거자금까지 대줄 방침이라고 한다. 총선이 끝나면 두 위성정당은 모(母)정당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정치인들의 탐욕을 고려할 때 과연 그렇게 될지도 의문이다. 위성정당이 해체된다면 유권자의 표심은 고려되지 않은 채 공중분해되는 것과 같고, 해체되지 않아도 기형적 정당활동을 할 것이니 정치가 왜곡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위헌적 일탈이 가능한 배경에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데에도 책임이 있다. 소속 의원들의 탈당과 위성정당행을 적극 권유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당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위성정당 창당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와 법원은 헌법을 중심에 두고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