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외치며 시정연설 보이콧, 앞뒤 안 맞는 野

[사설] 민생 외치며 시정연설 보이콧, 앞뒤 안 맞는 野

입력 2022-10-25 20:10
수정 2022-10-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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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이콧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 본의회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해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는 사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만만하게 본 처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시정연설은 여야가 국민 혈세로 꾸린 새해 정부 예산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의식과도 같은 자리다. 국회법이 시정연설을 담은 것은 그만큼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69석을 통째로 비우고 피켓을 든 이유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이를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연결 짓는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대표 개인 의혹을 변호해 주자고 당 전체를 방패로 내세우는 꼴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집단최면에 빠진 것 같다’는 우려가 시중에 나도는 것 아닌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망각한 행태를 보인다면 그런 호소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자 한다면 스스로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를 외면하는 건 원내 1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당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낼 다각도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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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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