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부정 비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멀쩡한 산을 깎고 밭을 엎어 밀어붙인 태양광 사업은 말 그대로 비리 복마전이었다. 이 정책 사업을 주도했던 산업통산자원부의 관료들부터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잇속을 챙겼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의 일부만 들여다본 것이 이 정도다.

정책 주무 부처의 공직자들이 가담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충격이다. 5000억원이 들어간 안면도 사업에서 행시 동기인 산업부 사무관들이 업자의 로비를 해결해 줬다. 태양광 부지로 불가한 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전용하게끔 위법적 유권해석을 내려 줬다. 이후 문제가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회 답변자료까지 허위로 만들었다. 이러고서 두 사람은 퇴직 후 로비 업체와 협력업체의 대표와 전무로 옮겼다. 관할 자치단체도 온전치 않았다. 군산시장은 자격 요건 미달인 고교 동문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특혜 과정에서 군산시는 110억원의 손해를 봤다. 전북대의 한 교수도 가족까지 동원한 업체를 내세워 허위서류로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냈다.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했거나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챙긴 사례 등 비리 행태는 다양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데도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이가 이미 38명이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45조원을 투입하면서 물량공세로 주력한 것이 태양광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감찰까지 주문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리와 혈세 누수가 어느 정도로 방치됐는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