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손에 잡히는 대책을

[사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손에 잡히는 대책을

입력 2023-12-13 23:40
수정 2023-12-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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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간 활동’하는 고립·은둔청년 모습.  서울시 제공
‘청년 공간 활동’하는 고립·은둔청년 모습.
서울시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고립·은둔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제든 이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도움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와 취업 초기 등 일상 속의 청년 안전망도 구축한다고 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청년 복지대책은 지난 5월에서 11월까지 약 9000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한 채 스스로 고립되거나 은둔해 있고, 가족이나 친척과의 대화는 평범한 청년들과 비교해 10분의1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고립과 은둔 속에서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개인적 불행을 넘어 가족 해체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7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초래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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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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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있다. 무엇보다 고립ㆍ은둔 청년의 80% 이상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지원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학교 부적응자나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취업 실패로 좌절하는 청년들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공적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 심리 상담이나 일자리 지원에서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한다는 고립ㆍ은둔 청년 전담지원센터도 도입 시기를 당기는 게 좋겠다. 청년기본법상 지원 대상이 아닌 19세 이하나 34세 이상이라도 지원을 원하면 지원하는 게 옳다. 이들을 방치해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2023-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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