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중국 역사에서는 북방 민족도 주역으로 등장한다. 원과 청 이전에 금(1115~1234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려와 서하를 발 아래 뒀다. 송나라를 양쯔강 이남으로 몰아낸 것도 그들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하수’였다. 금나라는 전쟁 준비를 위해 지폐인 보권(寶券)을 마구 찍어냈다. 자연스레 보권 가치는 폭락했다. 그러자 금나라의 부호들은 남송이 지배하던 강남으로 재산을 옮기면서 금나라는 재정 파탄에 빠지게 된다. 금나라는 남송과 몽고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지만 보권의 환율 상승에 따라 몰락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환율에 발목을 잡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는 강세고,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화 가치는 떨어져 ‘슈퍼 달러’와 ‘엔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됐다.

문제는 이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8일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내놨다.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변동보험 및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대책의 타이밍이 한 박자 늦은 감이 역력하다.

엔저의 장기화로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큰 피해를 봤다. 환변동보험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는 엔저가 가속화되기 전에 시행됐어야 했다. 일본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격 인하에 돌입하면 일본과 경합하는 우리 대기업의 주력 수출업종도 타격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정책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버린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수출 시장을 중국,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새로운 시장을 뚫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중국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환율 리스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뒷북 정책’은 곤란하다. 정부는 환율 변동을 예측해 빠르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환율 급변에 견딜 수 있는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등 ‘단기 처방’ 대신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 확대 등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환율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외환당국의 영혼 없는 목소리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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