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아직 ‘한 방’ 없는 1인 가구 정책/최선을 사회2부 기자

[나와, 현장] 아직 ‘한 방’ 없는 1인 가구 정책/최선을 사회2부 기자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5-03 20:34
수정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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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사회2부 기자
최선을 사회2부 기자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 우연히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 혼자 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했고, 친구는 회사에 연차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내야 해 마음이 무겁다는 친구에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추천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접수와 수납, 약국 이동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며 고마워하는 친구에게 “서울시를 출입하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을 거다”라고 답했다.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해 4월 처음 생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다. 139만 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인 1인 가구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초 서울시는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등 4대 분야에 걸쳐 5년간 총 5조 578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1인 가구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부모와 자녀로 이뤄져야만 ‘정상 가정’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지났으니,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추진단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성과를 꼽기는 어렵다. 가장 먼저 시작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이용 건수는 저조하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약 1800건에 그치고 있다. 안심마을보안관, 스마트보안등, AI 생활관리 서비스 등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1인 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등은 아직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홍보 부족이 아쉽다. 1인 가구는 세대별, 소득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맞춤형 정책과 홍보가 필수다. 입소문을 타더라도 ‘티핑 포인트’(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순간)가 필요한데, 아직은 이에 다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가 전담 조직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서울시 안에 1인 가구를 돕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인 가구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환기시켰다는 의미 외에는 ‘한 방’을 찾기 힘든 모습이다.

혼자 사는 게 특이하지 않은 시대. 1인 가구는 이미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고, 이들을 위한 지원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적다. 이들을 겨냥해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정책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이상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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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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