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일 더하고 연금 늦게 받자”
노조·시민 반대에도 마크롱 강행
지지부진 국회 연금개혁과 대조
“인기 없어도 완수” 尹 뚝심 기대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룅지스시장은 세계 최대 농축산물 도매시장이다. 하루를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는 상인들의 활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른 아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다.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위해 새벽시장을 방문하는 게 무슨 대수냐 싶겠지만 이번엔 의미가 좀 달랐다. 지난 1월 10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전국이 대규모 반대 시위로 들끓어도 침묵을 지켰던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장소와 시간 선택의 상징성이 두드러졌다.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일찍 출근하는 프랑스 국민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새벽시장 방문 이유를 미리 알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근무시간 등을 물은 뒤 “일을 통해 국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일찍 일을 시작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요지는 정년을 더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 호소였다. “다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연금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을 더 하라”는 메시지를 위해 새벽시장을 찾아간 행보는 그다지 신선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려 애쓰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는 굳건하다. 집권 1기 때인 2019년 42개 직군별 연금제도를 단일화하는 개혁안을 내놨으나 노조의 거센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하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그에 따라 늦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지난 19일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32%로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들은 한 달 사이 다섯 차례 시위와 파업을 벌였고, 3월 7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연금개혁법안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갔다. 3월 2일부터 2주간 검토한 뒤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의 나라 연금개혁 상황에 굳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사회 시스템, 정치 상황 등 모든 여건이 다르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 모두 연금개혁을 서둘러 완수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연금재정 적자 전환을 넘어 기금 고갈 위협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회의 실천 의지다. 미래세대에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너나없이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위기의식과 별개로 개혁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각 주체가 절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미덥지 못하다. 연금특위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아예 논의 대상에서 뺐다. 정부가 10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으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연금개혁의 핵심인 모수개혁을 국회와 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한심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과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지만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연금특위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 초안 작업도 지지부진이다. 애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제출 시한이 연기됐지만 이마저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뚝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