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협치 혹은 연정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협치 혹은 연정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6-22 20:18
수정 2020-06-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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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다시피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다. 정부 구성과 운영에서 승자 독식 시스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국회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특히 집권당과 국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즉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그래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 혹은 연정, 협치 등을 계획하곤 한다.

이미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공화당 등 야당들이 약진해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1990년 2월 ‘3당 합당’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뒤집어졌다. 217석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은 그렇게 형성됐다. 민심을 뒤엎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쨌든 정치인 김영삼의 대통령 꿈은 민자당의 틀 위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2004년 여대야소로 시작했지만 6개 지역 재보선도 모두 패하면서 국회 과반수도 무너졌다. 참여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시기였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권, 내각 구성권까지 한나라당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팎에서 뭇매를 맞았다. 그의 대연정은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집권 초기부터 공공연히 밝히곤 했던 큰 그림이었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에게 정무부시장직을 제안했다. 대구시의회는 30명 중 23명이 통합당 소속이고, 무소속 2명도 통합당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에게 정무부시장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 과거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운영한 ‘연정 부지사 제도’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탓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민주당 소속 부지사가 도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경기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야 할 과제가 있었다. 홍 전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며칠 더 고민하겠다”면서도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의 큰 덕목이다. 하지만 어설픈 상생이나 협치는 자칫 자리 나눠 먹기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민생과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는 책임정치 또한 실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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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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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 4·15총선에서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에게 대정부 창구를 해달라고 지역언론이 주문한 이유다. 홍 전 의원이 대구 정무부시장을 맡는다면 그에 걸맞은 권한도 부여돼야만 할 것이다.
202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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