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그리스 채무조정 주역 민간전문가들 제안…납세자 부담 정치논리 탈피 가능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민간투자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저명한 채무조정 전문가들이 제안해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전했다.이들 전문가는 국제 민간투자가들을 참여시키는 인센티브로 독일 등 채권국 정부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보다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민간투자자들에게 부여할 것을 이들 전문가는 주장했다.
지난 8일과 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그리스 채무관련 회의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에게 이 제안을 한 미투 굴라티 미국 듀크대 법학교수와 법률자문회사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리 부흐하이트 국채전문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그리스 국채 위기 때에도 채무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굴라티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도 기존 빚을 탕감해줄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길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설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두 사람은 장차 그리스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생겼을 때 정부나 국제기구 같은 공공부문 대신 이들 민간부문에 채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로서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위험 부담을 지고 그리스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완전히 부도처리되는 경우라도 채권국 정부들보다 앞서 변제받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해법이 성공하면, 앞으로 그리스가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독일 정부나 IMF가 아니라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의 국제 채무시장이 된다.
현재 그리스가 진 채무의 대부분은 채권국 정부의 공공부문 자금이어서 납세자들의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그리스 위기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이끌렸다.
굴라티 교수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더 큰 위기를 피하고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채권 순위를 낮추는 게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 정부들이 이 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부도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한 채권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리스에 돈을 떼이거나 더 빌려줘야 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채권우선순위를 양도하는 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선택지일 수 있다”고 신문은 두 사람의 제안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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