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부채 124%
미 정부 부채 한도 도달
공화당 한도 증액 반대

“미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회가 정하는데, 전날인 19일 미 정부 부채가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약 3경8800조원)에 도달했다.

기존 부채와 함께 이자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다시 빚을 내어서 갚아야 하므로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를 크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미 하원을 장악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고 정부 주요기금 재투자를 중단하는 특별조치마저 한계에 달하면 어쩔 수 없다. 옐런 장관은 “특별조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날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빠르면 6월 초에 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6월 미 정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부채한도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매카시 하원의장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10년 내 균형재정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요구대로라면 의료보험 부문 약 1300억 달러(160조원)를 삭감해야 한다.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심각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렸는데,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해 빚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107%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128%로 급등했다. 이후 2021년 125%, 2022년 124%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00% 선을 훌쩍 웃돌았다. 지난해 미국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빚이 24%나 많았다는 얘기다. 그나마 지난 10년 간은 이자 비용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의 결과 이자 비용도 치솟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선을 위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한도는 3번 유예됐으며 단 한 차례만이 상향 조정됐다. 당시에도 한도 도달 이후 5개월 가량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는 사태가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