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월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종료 계획
조태용 주미대사 “미국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조태용 주미대사가 31일(현지시간) 올해에 “미국과 무엇보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오는 4월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새해에도 강 대 강 기조에서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며 “한미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로 억제·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다음 달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DSC TTX) 등이 한미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양국이)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측은 외교 채널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기본 틀을 핵심으로 이에 대한 실행력 강화 논의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에 대해 물리적 준비는 완료했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북한이 오는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는 언급을 근거로 ICBM의 추가 시험 발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전략·정책을 소개하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의 한국어 번역본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2018년 보고서부터 한국어 요약본을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2022년 보고서 전체의 한국어본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해 한국어 번역본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NPR에는 한국 등 핵무기가 없는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