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재 확대에 러시아 “손윗동맹 연루, 한반도 문제 악영향” 경고
우크라전 소용돌이 휘말린 한러 관계…디커플링 우려 심화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 한러 ‘손절’ 피하려면
선별적 디커플링 등 전략적 이익 추구…현명한 선택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국은 국무·재무·상무부 등 전방위 제재 패키지를 내놨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과 무기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더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차 제재안에 합의했다. 또 러시아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그룹’ 수장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예브게니 프리고진 등을 제재했다. 일본도 바그너그룹 등 21개 단체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러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다.

● 한국의 수출 통제 강화…러시아 “한반도 문제 악영향” 경고
한국도 대러 제재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이들 국가로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추가되는 품목은 수출 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 달러(약 6500만원)가 넘는 완성차, 석유·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등이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은 지난해 3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가 48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러시아는 발끈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러·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언론 질문에 “미국이 이끄는 ‘집단적 서방’의 반(反)러시아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손윗 동맹’(미국)의 지시로 취해진 해당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답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는 집단적 서방의 첫 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에 한국이 동참한 뒤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러·한 협력을 명백히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우호적 행동은 종합적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북핵 문제) 해결 분야 양국 공조의 질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대러 제재 확대는 ‘손윗 동맹’ 즉 미국 연루이며, 이는 한·러 관계 전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연루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전쟁에 끌려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한 것 역시 동맹 연루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자칫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접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 우크라전 소용돌이 휘말린 한러 관계…디커플링 우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정식 수교 이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으로 실체가 드러나던 ‘신냉전’ 구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더욱 선명해지면서, 양국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과 러시아 무역에서 서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작아졌다.

외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과 러시아 교역 규모는 2021년 대비 22.7% 감소한 211.4억 달러에 그쳤다. 전쟁 전인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역대상국 10위였던 러시아는 전쟁 1년 만에 교역대상국 15위로 밀려났다.

대(對)러 수출은 전년 대비 36.6% 감소한 63.3억 달러(21위 수출대상국)로 집계됐고, 대러 수입은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48.1억 달러(13위 수입대상국)로 나타났다.

일단 러시아와 미국·유럽 사이의 에너지 무역 디커플링은 이미 형성됐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의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찾았는데 대안은 역시 중국이다. 일례로 러시아는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웠다.

그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온 유럽도 전쟁 이후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섰다. 빈자리는 미국이 메웠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에너지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미국산 원유의 유럽 수출은 급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미국이 해상을 통해 유럽에 수출한 월평균 원유량은 이전 12개월보다 38% 껑충 뛰었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유럽에 대한 수출량도 지난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70년 동맹 역사를 저버릴 수 없는 한국에겐 추가 대러 제재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일종의 ‘전략적 밸러스트(ballast·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중량물)로서 미국만큼 버릴 수 없는 카드다. 디커플링만은 피해야 한다.

● 선별적 디커플링 등 전략적 이익 추구…현명한 선택 필요
양국 관계가 ‘손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선별적 디커플링’ 등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경제·무역 협력 부문에선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디커플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챙기면서 동시에 일반 품목에 대해 분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선별적 디커플링을 택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및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양국 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가 핵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지 궁금하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의 말은 한국에 대한 ‘으름장’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좋은 관계’, ‘대화’ 등의 언급에서 푸틴 정권의 러시아가 한국을 상호 협력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도 드러난다.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대에서 한국 정상 최초로 연설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을 방문한다. 앞서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 청구서’를 들고 방한한 지 석달 만이다. 동맹과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압박 속에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균형감 있는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