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 ‘꿀팁’ 영상
무료 진료 가능한 병원 명단 공유하기도
2021년 중국인 건보 적자액 109억원
김기현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따라야”

중국에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의 영상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표 검색 사이트 바이두 등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이나 ‘하오양마오’(薅羊毛) 등을 검색하면 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이 나온다.

‘하오양마오’는 중국어로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판촉행사나 쿠폰 등 혜택들을 잘 활용해 돈을 아끼는 행위를 뜻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bilibili)에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을 공유했다.

A씨는 ▲한국에서 검진 자격을 확인하고 2년에 한번 무료 건강검진을 챙겨 받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 이후 보험 청구 ▲한의원 이용하기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 챙겨가기 등의 방법들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관련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합해서 3만 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면서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중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이나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수익률을 20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한 계정도 있었다.‘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유한 병원 목록은 국내 취약 계층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봉사단체나 무료 진료소로 알려졌다.

2021년 중국인 건보 적자 109억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1년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1조 6767억원으로 흑자였다. 흑자 규모도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인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다르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2844억원이다. 2021년 적자액만 109억원으로 흑자가 난 미국인(683억원), 베트남인(447억원)과 비교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상위 20개국 중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면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