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WTO 개혁은 별도 성명 대체
바이든, 재선 앞두고 ‘안정’에 방점
미중 긴장 완화·펜타닐 단속 ‘성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다자무역 확대,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골든 게이트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골든 게이트 선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무역 확대와 자유화, 기후변화 대응, 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WTO 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해당 논의는 별도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의장 성명은 “회원국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 규탄한다”고 명시했으나,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가자지구 위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확실히 호재로 작용했다. 1년 만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경쟁 관계를 해소하고 양국 관심사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외교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이 군사 대화를 재개하고 중국·멕시코 정상회담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제조·밀수 차단에 협력하기로 한 것 등은 성과로 꼽힌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국들에도 긍정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선거 개입,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은 여전히 잠재적 위협 변수로 남게 됐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CFR 홈페이지 칼럼에서 “이번 긴장 완화가 얼마나 갈지를 가르는 진정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압력, 유럽·중동 전쟁 등을 고려하면 미중 긴장 완화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회의 기간 중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서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 구성에 합의한 것도 주목된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전략무기화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이 주요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파트너국들과 광물 공급망 짜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