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산 12개 품목 무관세 혜택 중단 발표
‘틱톡’으로 “민진당 집권하면 전쟁” 동영상 유포

대만의 새로운 총통(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3주 정도 앞두고 중국의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한 선거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

대만은 친미,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8년 집권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해 민진당이 12년간 집권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화학 품목이다.

양안(중국과 대만)이 2010년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적용하던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산 2000여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원래 지난 10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사건이 복잡하다”며 마감 시한을 대만 대선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했으나 돌연 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앞당겨 내놓았다. 상무부 조사 결과를 놓고 중국이 무역 규제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결국 이날 무관세 혜택 중단 조치가 나왔다.

라이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만 당국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리정훙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연합회장은 “양안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만의 부품이 중국으로 먼저 수출돼 현지 조립이 끝나면 다시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매우 완벽하고 성숙한 산업망이 운영되고 있다”며 “관세가 인상되면 대만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해 한국과 일본 등이 이를 틈타 시장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중국은 자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을 통해 대만 젊은이들에게 “민진당에 투표하면 전쟁으로 이어지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란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타이베이 타임스는 전했다. 대만의 젊은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은 이 동영상의 목적은 대만 정부와 군대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타이베이 출신 주민 41명이 중국 본토를 여행했다는 혐의로 대만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최근 정상적인 교류와 관련하여 민진당의 심문, 협박, 방해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또 대만 지역 이장들이 관광이나 교류를 위해 중국 본토에 오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민진당은 이를 빌미로 친중 성격의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을 공격한다고도 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대만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중국 본토 VIP 관광’을 시켜주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00년 중국의 선거 개입과 내정간섭 등을 방지하는 ‘반 침투법’을 제정해 ‘해외 적대세력’의 지시나 자금 원조를 배경으로 정치 헌금, 선거 활동, ‘가짜 뉴스’ 퍼뜨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사범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타이완달러(약 3억8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