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사령부 부활 명령 행정각서에 서명

병력 규모 1600명… 5년간 8억달러 투입
중·러 위협 확대되자 우주패권 장악 의도
美 언론 “의회 승인·예산 등 쉽지 않을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우주전쟁’(Star Wars)의 막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우주사령부 창설을 명령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고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미 인공위성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우주사령부 설립 배경에는 ‘우주군’을 만들어 우주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주사령부는 우주 군사작전을 체계화하고 발전하는 임무를 맡는다. 미 우주자산을 방어하는 방법도 연구한다. 우주사령부는 미군의 11번째 통합 전투 사령부가 된다. 현재 통합 사령부는 태평양·중부 등 6개의 지역 사령부와 특수전·사이버 등 4개의 기능 사령부가 있다.

우주사령부는 우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우주사령부 600명을 흡수한다. 병력은 1600명으로 늘어난다. 미 국방부는 인건비 위주로 향후 5년간 약 8억 달러(약 9000억원)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사령부 설립은 우주군 창설의 전초전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주군을 만들면 미군은 현행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 등 5군 체제에서 우주군을 포함한 6군 체제로 바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새 명령은 우주군 창설의 첫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언론은 그러나 우주군 창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군 체제를 바꾸는 우주군을 창설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우주군 창설에는) 각종 간접 비용을 포함해 최대 130억 달러까지 들 것”이라면서 의회의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케네디우주센터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각국은 인공위성을 교란하고, 눈을 멀게 하며, 무력화하는 전자 무기를 개발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새로운 무기를 우주에 직접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도전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그것”이라며 우주사령부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에는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우주사령부가 있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2년 폐지됐다. 당시 우주사령부는 전략사령부에 흡수됐고 우주 관련 역할은 공군 우주사령부가 맡았다. 이후 우주사령부 부활을 명령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