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초안 공개

주한미군 2만 8500명 주둔 유지
美 본토 지킬 미사일방어 요구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초안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본토를 지킬 미사일방어(MD) 강화 계획을 내라고 미사일방어청에 주문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NDAA 위원장 초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NDAA는) 혁신을 촉진하고, 전투원을 지원하며, 방위 산업 기반에 집중해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미군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이번 초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 회계연도 NDAA의 최종 문안과 같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 하원이 내놓은 NDAA 초안에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은 담기지 않았고 상원안에 담겨 상·하원 최종안에 포함됐다. 상·하원은 각각 자체 안을 만들어 의결한 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율해 NDAA 최종안이 나온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증대함에 따라 미 하원이 모든 범위의 방어 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을 초안부터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번 초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에 따른 미국 본토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현재 상황 평가와 미사일방어 옵션에 대해 미사일방어청장이 내년 3월 1일까지 보고서를 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4일 “우리도 (핵)무기가 있고 그들도 (핵)무기가 있다.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며 “우리는 억제력 플러스 방어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제3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