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93명 반대… 당내 분란 여전
내년 초 다시 위기 재현 가능성

미국 하원이 내년 1~2월까지만 적용하는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17일 이후 우려됐던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는 피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 처리된 임시 예산이 종료된 뒤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 336표, 반대 95표가 나와 예산안이 가결됐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했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내년 2월 2일까지 처리되는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사코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드러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이 빠졌다.

임시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는데 양당 지도부 모두 지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발효된다.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화당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큰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덮은 수준이라 내년 초에 다시 위기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특히 존슨 의장은 공화당 중도파와 강경파의 분란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인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209명과 공화당 127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93명과 민주당 2명이 반대하는 등 민주당 찬성표가 더 많았다.

예산안을 다시 상정하기 전까지 당내 분란을 봉합해야 한다. 지난 9월 말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손잡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가 소속당인 공화당의 반발로 미국 역사상 처음 해임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존슨 의장은 전임자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현지 언론 분석이다. 대신 공화당 강경파는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