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자 中국가행정학원 교수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의 사법처리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이자 고위 공무원 배양의 요람인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학부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물급인 저우융캉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려면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쉬 교수로부터 시진핑(習近平)의 반부패 개혁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는 까닭은.

-중국 인민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다.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면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는 지도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나아가 집권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시진핑의 반부패가 이전 지도자들과 다른 점은.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첫해인 2013년에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관료는 총 31명으로 지난 25년간 평균치보다 5배가 많다. 많은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다 시 주석이 관료사회의 근검절약 풍조를 요구하면서 인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 주석은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모두 때려 잡겠다’고 했지만 저우융캉의 사법처리는 지연되는데.

-저우융캉과 관련된 부패는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지도부 출신이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반드시 사법처리된다.

→저우융캉 사건과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사건 처리의 차이점은.

-보시라이의 경우 측근인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미국 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할 때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谷開來)의 살인 교사 증거를 모두 넘겨주면서 죄상이 명백했다. 반면 저우융캉의 부패는 제보로 밝혀진 것이 아닌데다 범위가 넓고 관련자가 많아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향후 반부패 전망은.

-반부패는 표본겸치(標本兼治·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모두 해결)를 목표로 해야 한다. 집권 첫해인 2013년이 관련자 색출 처벌 등 문제의 현상 해결에 매진한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부패 공직자를 잡아내는 동시에 부패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반부패 제도화도 이뤄져야 한다.

→반부패 제도화란.

-반부패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감시다.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 등 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 의회)도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어 입법 사항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행정·사법부를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선거 제도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