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멈추나… 건설사에 패소한 문화재청 항소

‘왕릉뷰 아파트’ 멈추나… 건설사에 패소한 문화재청 항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22 19:01
업데이트 2022-07-22 19: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포 장릉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류재민 기자
김포 장릉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류재민 기자
이른 바 ‘왕릉뷰 아파트’로 불렸던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공사 중지 명령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문화재청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22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2일자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장릉 아파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느 쪽이 이기든 항소는 예상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포 장릉 인근 공사 현장. 류재민 기자
김포 장릉 인근 공사 현장. 류재민 기자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부터 시작해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조선의 풍수지리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 장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개발로 계양산과 김포 장릉 사이에 주택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연결성이 깨졌고, 장릉 주변 아파트 중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의 아파트가 장릉 반경 500m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