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제한선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김승진 옮김
세종서적/416쪽/2만 2000원

부의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빈부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자들에게 상한선을 그어 보면 어떨까.

책은 극단적인 부에 두 가지 제한선을 두자고 주장한다. 우선 정치적 제한선이다. 사회구조와 재정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부과해야 할 제한선으로 1000만 달러(약 138억원 4200만원)를 제시한다. ‘어느 정도가 슈퍼 리치(부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6% 정도가 답한 상한선이다.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제한선이다. 돈이 더 있다고 해도 후생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기준인 100만 달러(13억 8150만원) 정도다. 이런 제한선 설정에 대해 개인의 노력을 폄훼하는 일이라고 지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를 모독하는 것이냐며 시장 메커니즘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는 주장이냐고 반박할 수 있겠다.

저자는 이에 대해 고개를 젓는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제한선은 다소 개념적인 표현이다. 당장 이 제한을 설정하고 과격하게 추진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다. 책은 ‘부의 제한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보다 이를 정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이런 일을 추진한다면 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예컨대 정치적 제한선에 대해 고민하면서 상속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상속세의 다른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편을 고민하자고 한다. 기업가의 부 축적이 노동자 착취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더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슈퍼 리치들에게서 받은 세금을 그동안 누적된 피해를 복구하는 세금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역시 상위 10%가 전체 부의 35.3%, 상위 1%가 전체 부의 22.3%를 보유하고 있다. 부의 쏠림이 심각한 우리에게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자못 무겁다. 자본주의에 너무나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돌아보는 방편으로 생각해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