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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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22:34
수정 2015-11-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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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오석환△충북대 사무국장 김문택△순천대 사무국장 임준희△대학장학과장 염기성△학교안전총괄과장 이강국△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장학관△교과서정책과장 김대원△학교정책실 강순나

■동의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이철균△산학협력단부단장 이임건△IPP사업단부단장 천범익△지방자치연구소장 박영강

2015-1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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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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