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기 때 98개 환경 규제 철회
한미 모두 이익 얻는 방법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한 미국 대선에 앞서 이달 초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각국은 생물 다양성 보전의 시급함을 재확인했다. 한편으로 지구환경기금(GEF) 산하에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275조원) 규모의 생물 다양성 기금을 조성키로 했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의 환경보호 정책이 급격히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는 앞선 임기 동안 98개 환경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두 번째 임기 중에도 멸종위기종법 약화, 화석연료 산업 지원 강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 지역 축소 등의 정책 기조가 되살아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종 다양성 보전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은 국제적 리더십을 갖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종·생태계·유전자 다양성 보전에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 역시 채택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서다.

트럼프 재선이 전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식물 교류, 식물 외교에서 제외할 수 없는 국가다. 같은 기후대인 데다 한국 농산물과 식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서다. 수목원 간 또는 학계를 비롯한 양국 민간 부문 간 교류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이 식물 교류에 남긴 숙제는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식물 교류의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될 공산이 크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