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04 18:30
수정 2024-06-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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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본 ‘지역연합’

협의체는 상황 따라 파기될 수도
중심·배후 뚜렷한 역할 분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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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해오름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정협의체인 ‘동맹’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특별연합’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들의 지역연합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특별연합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체인 동맹은 상황에 따라 파기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동맹이 더 강한 결속력과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으로 법률적 근거와 지방의회 의결 등이 필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초광역 연합은 인구 이동과 생활권 등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결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기능적 연계가 높은 지역은 경주, 양산, 부산 해운대구로 조사됐다”며 “울산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보다는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해오름동맹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 도시 간 역할에 대해 “해오름동맹은 ‘광역’ 울산과 ‘기초’ 경주·포항이 공동 목적을 위해 뭉친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한층 더 쉬울 것”이라며 “중심과 배후가 뚜렷하게 구분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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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출범한 해오름동맹은 그동안 공동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돼 다른 동맹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연내 해오름 광역 사무국 발족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인 ‘신라광역경제청’(가칭)이 출범하면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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