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기수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

“韓인구만으론 저출산 극복 못해
女직장인 출산 부담 줄이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정책 뒷받침 필요”

우리나라의 압축·고도 성장이 오늘날 초저출산과 지방 소멸이란 인구 위기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강원도가 직면한 인구위기 해법으로는 종합병원 확충, 조속한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 등이 제시됐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 문제의 원천이 됐다”고 언급했다. 은 교수는 “계층 이동에 대한 열망으로 교육열이 폭발했고, 국민은 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근대화와 산업 발전의 선도자가 됐지만 그런 성장의 열매가 초저출산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안정을 주는 명문대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모두 서울로 몰려들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물질적 성공에 대한 청년층의 강한 열망이 결혼·출산·육아를 인생의 후순위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은 교수는 인구 위기의 근본적 대응은 여성의 지위와 위상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지만 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출산·육아를 하는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용주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성이 부양하는 가족 모형으론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일하고 부부가 함께 무급노동을 공유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여성이 결혼·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쓴 뒤 다시 일터로 복귀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 교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 이후에도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외국인 이민’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인만으로는 현재 인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긴 어렵다. 새로운 대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냉정한 판단을 내릴 시점”이라면서 “이주자와 한국인이 섞여 사는 새로운 강원 사회를 계획해야 한다. 강원도가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교수는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상급종합병원 육성이 도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