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 카이스트 교수 주제발표

과학기술 활용 고령사회에 대응
고령인구 사회 참여 기회 늘려야

인구 문제를 숫자가 아닌 질(質)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만큼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을 출산율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미래학자 중 한 명인 서용석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고령화 인구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적응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여러 국가에서 훨씬 이전부터 여러 인구정책을 펴왔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데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보이는 저출산 정책을 개선해 이제는 인구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닌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구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저출산 여파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전체 학령인구는 349만명(30%)이 감소했다”며 “미래의 생산연령인구도 점점 적어져 2070년에는 1737만명을 기록해 2020년 대비 54%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미래 전략으로 ▲인구감소 고령사회 적응 ▲인구감소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이민사회 ▲남북 통일 대비 등을 제시했다.

먼저 발 빠른 혁신을 거듭한 과학 기술을 활용해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사회구성원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령자들의 신체 기능과 지적활동을 유지 강화하는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령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재의 해외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재 유치와 이민 정책 등의 대안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 인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통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꾸준히 하면서 미래 한반도 인구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