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 <3>세계 첫 ‘전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세월호 참사로 17년 만에 빛보다

올 1월부터 1단계 중부권 시범운영 개시
1조 4776억 투입… 3단계 걸쳐 연말 완료
경찰·소방 등 8대 분야 333개 기관 하나로
수천명 단위로 안정적 다자간 통화 가능
상황실서 원격조종으로 ‘주변음 청취’도“여기는 재난안전통신망 서울운영센터입니다. 잘 들립니까?”

얼핏 흔한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단말기로 통신을 시도하자 곧 “예. 정부서울청사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단말기 속 영상은 어지간한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것처럼 끊김 없이 선명했다. 앞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전국 모든 경찰과 해경, 소방관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해 지휘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신문은 20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 자리잡은 서울운영센터를 찾았다. 3교대로 24시간 공무원들이 상주하며 영화에서나 봄 직한 각종 계기판과 지도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관리와 개별 단말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현재 공사 중인 대구와 제주센터가 완공되면 세 곳에서 서로 보완이 가능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했다. 거기다 긴급 통신에 대비해 고정기지국과 이동기지국도 운영한다.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모두 1조 4776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운영센터와 1만 5447곳에 이르는 기지국 구축비에 3810억원, 전용회선료와 전기료 등 운영비에 6960억원, 경찰과 소방, 해경 등에 지급할 단말기 24만대 구입비에 4006억원이 든다. 이미 지난 1월부터 1단계로 중부권(대전·세종·충청·강원) 통신망의 시범 운영을 개시했고 8월까지 호남권과 영남권, 제주 등 9개 시도를 포함한 남부권 통신망을 2단계로 구축하고 연말까지 수도권 통신망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요원이 지휘자와 현장 정보를 신속히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을 의미한다. 특히 평상시 순찰이나 단속은 물론 재난 상황에서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보안도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마무리하면 현재는 상호 통신이 불가능한 경찰, 해경, 소방, 군, 지방자치단체, 전기안전, 가스안전, 의료 등 8대 분야 333개 재난 관련 기관 상호 통신과 정보 공유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크기가 비슷한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경찰이 종합상황실은 물론 수천명 단위로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음성통화와 영상통화는 물론 녹화·녹음이 가능하고 단말기를 가진 현장대원 대신 상황실에서 원격조종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주변음 청취’ 기능도 있다. 기존 통신사가 가진 이동기지국 및 상용망과 연동해 전국 어디에서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다. 통제실에서 사용자 간 통화를 강제로 멈추게 한 뒤 지시를 내리는 ‘가로채기’ 기능 등도 갖췄다.●세월호 참사 반면교사 삼아

사업 완료까지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기존에는 경찰·소방·해경·지자체 등 유관기관마다 사용하는 통신망이 제각각이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도 음성통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초단파(VHF)·극초단파(UHF) 무전기와 유럽 표준 기반인 테트라(TETRA)를 사용했고, 해경이나 보건복지부(응급의료무선통신망)는 KT파워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용망(iDEN)을 주로 쓰는 식이었다. 통신이 안 되니 신속한 상황 공유도 불가능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사고,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관련 기관 사이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2003년이었다. 하지만 2008년 3월 감사원이 감사에서 외국계 특정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기술 종속 등을 지적한 뒤 사업이 보류됐다. 5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이 다시 살아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 세월호 사고라는 비극을 통해 현장과 지휘체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되자 박근혜 정부는 그해 5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협업으로 임기 안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그해 7월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 방식을 확정했고 9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 2015년부터는 산악지형인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마침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부권에서 1단계로 본사업을 시작했고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부터는 수도권과 남부권 사업에도 착수했다. 처음 검토를 시작하고 나서 17년 만에 대미를 장식하게 된 셈이다.

●세계 최초 PS-LTE 방식… 5G 전환은 숙제

재난안전통신망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PS-LTE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기존 통신망을 PS-LTE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국제표준 기술이다. 심진홍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장은 “도시 단위로는 두바이 정도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상용화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독자기술로 전국적인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해외 업체의 기술 독점이나 종속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통해 내수 진작과 수출 등 앞으로 10년간 약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PS-LTE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고용 창출과 수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PS-LTE 자체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 차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일단 2025년까진 운영 경험을 쌓으면서 단계별 보완을 진행하는 동시에 더 높은 단계로 고도화하는 방안 역시 고민 중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계획부터 완료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이제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철도망 등과도 연동하는 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용화한 차세대 통신기술인 5G는 현재로서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통신망을 5G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