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NLL 관련 발언 확인 필요” 야 “1급 비밀문서… 안될 말”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화록 공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의 실체가 확인됐으니 이를 열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여야 합의를 열람의 조건으로 내세우자 야당을 더욱 압박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남북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을 마친 뒤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당내 특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 국민적 의혹을 푸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 전체를 열람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핵 관련 발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화록을 봤다고 한 것 자체가 국가안보와 국익상 해를 끼친 것”이라면서 “천 수석이 1급 비밀문서를 공개한 데 대해 국정원에서도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 원장은 천 수석이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천 수석이 본 것은 맞고 비밀문서를 청와대로 가져가 대통령도 봤을 것”이라면서 “업무상 목적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 원장의 대화록 공개 의사에 대해 “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여야 합의가 있어도 불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풀이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정원이 NLL 포기 발언 유무를 확인해 주면 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 원장은 “야당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국정원장이 그에 따라 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때 가서 공개를 판단하겠다.”는 발언을 전하며 원 원장이 열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원 원장에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헌법 기준으로 봤을 때 NLL은 영토선이 맞느냐.”고 묻자 원 원장은 “헌법적 기준으로는 영토선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 원장은 “헌법 기준으로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영토선이 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선은 NLL이라고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전 국민대토론회를 갖고 NLL은 서해 영토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NLL 쟁점화에 주력했다. 오후에는 당 ‘영토포기·역사폐기 진상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연평해전 유가족들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거듭 북풍공작이라고 규정,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