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대통령·與, ‘전두환추징법’ 입장 밝혀야”

전병헌 “朴대통령·與, ‘전두환추징법’ 입장 밝혀야”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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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천672억원 환수는 역사 바로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간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두환추징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이전에 수 천억원에 이르는 통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답하라”고 밝혔다.

지난 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가진 전화 인터뷰 등에서 국회에 제출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 특위’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각각 조경태 최고위원과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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