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동생측 43% 납부, 신모씨측 고작 2.2% 환수 그쳐

2천628억원에 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금 환수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액의 비자금을 똑같이 건네받은 동생 재우씨측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간에 추징금 회수실적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0일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120억원의 추심금 지급판결을 받은 재우씨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천700여만원을 회수했다. 전체 환수예정금액의 43.4%에 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 소재 오로라씨에스 주식 16만4천800주와 급여, 부동산 등을 추징했다.

또 재우씨의 아들(노호준)과 그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33만9천200주까지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하는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우씨보다 110억원이나 많은 230억원을 선고받은 신씨로부터는 고작 5억1천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전체 집행률은 고작 2.2%에 불과하다.

그것도 13년전인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신씨 자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 5억1천만원을 받고 이듬해 경매신청을 취소했다.

이처럼 검찰이 환수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신씨 재산은 추심금 채권의 시효가 지난 2011년 7월 소멸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 나타난 신씨의 재산은 강남구 대치동 동남타워(현 KT빌딩), 대치동 하이리빙빌딩,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성복동 자택 등 상당수에 달한다.

더구나 신씨측은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정한개발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센터빌딩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150억원을 대출받아 신 전 회장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신씨의 딸은 또 전 남편인 노재현씨 등 4명 공동명의로 강원도 용평리조트에 20억∼30억원대 고급 콘도인 포레스트 레지던시를 보유하고 있다.

재우씨측은 추심금 집행을 공정하게 진행하라며 지난달 초 법무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고 신씨를 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발했다.

재우씨측은 앞으로 신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씨의 추심금 시효가 소멸될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재우씨측 이흥수 변호사는 “검찰이 재우씨의 부동산, 주식, 급여는 물론 제3자의 주식까지 압류하면서도 신씨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추심금 시효마저 소멸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평한 법 집행을 강조했듯이 추심금 집행도 공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