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해석 ‘아전인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고 나서도 여야는 ‘아전인수’ 격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25일 새누리당은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보다 더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라는 표현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NLL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영토 포기’라며 공세를 펼쳤다. 또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며 ‘NLL 포기’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NLL은 수많은 국군이 희생하여 지켜온 우리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라면서 “NLL은 정전협정의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상 주권이 미치는 한계로 영토 개념에 포함되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전하면서 해군력에 의해 평양 앞에 있는 섬까지 우리의 영토였다. 자꾸 우리 군이 북상하니까 평양 앞 섬 두 개를 양보하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진의 한계를 스스로 약속해 준 선”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야당은 정말 사죄하고 남북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악의적인 해석과 왜곡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악의적 해석과 과장, 왜곡이 난무한다. 새누리당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NLL 포기는 눈 씻고 봐도 비슷한 말이 없다”면서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지도를 그려 보자는 발언은 아무리 해석해도 NLL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었다는 것을 찬찬히 읽어 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신 의원들도 “NLL 포기 발언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가세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10·4 정상회담 성과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폄훼,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