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준안 단독처리 불사” vs 野 “일방 처리 반대”

與 “인준안 단독처리 불사” vs 野 “일방 처리 반대”

입력 2015-02-12 11:15
업데이트 2015-0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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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처리 항의하는 야당 청문특위
여당 단독처리 항의하는 야당 청문특위 12일 국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유성엽 야당 간사(왼쪽) 등 야당 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건에 대한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에 대해 한선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12일 국회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준 반대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인준 표결을 설 연휴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가 기존에 일정을 합의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만큼 반드시 이날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여러 의혹을 이유로 총리 인준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는 충분히 표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도 국정 운영에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주고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의사일정을 강행해선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총리 인준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준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해법을 못 찾고 첨예하게 대치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정 의장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이날 본회의를 설 연휴 이전인 13·16·17일 중 하루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를 즉석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역시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며 정 의장의 제안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잡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임명동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되, 이를 실제 상정할지 여부는 여야 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인준안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야당 요구대로 인준안 표결이 늦춰지면 그 사이에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표결이 설 연휴 기간 이후로 미뤄진다면 설 차례상에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노출한 여러 문제점이 화제에 오르면서 민심이 더 악화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야당에서 다른 공격 루트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 취임 이후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 일정을 미뤄놓았다는 점에서도 인준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악재로만 작용할 뿐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공통적 인식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일찌감치 야당 불참 시 청문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오후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정 의장을 계속 설득·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이 이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든, 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 표결이 연기되든, 어느 쪽으로 사태가 전개되더라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되면 강경파 지도부로 일신한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로 급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여권 역시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입법이 어려워져 각종 국정 과제의 실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손해가 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내부의 절박한 인식이다.

본회의 표결이 연기되더라도 정국은 여전히 험난할 전망이다. 지금의 여야 대치 구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전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위기 속에서 단 한 점이라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오랫동안 ‘공격 포인트’ 획득에 목마른 야당이 가용 전력을 총동원하고 나서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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