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분 20%·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 불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준 것으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해 또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30년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 때의 2009년 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30조이고 이번 안은 135조 원으로 4.5배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으로 표결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야당이 처리를 원하는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연계를 공식화하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6월 국회로 모두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