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안 반드시 처리…野, 경제활성화법 통큰 협조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관련,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왔다”면서 “국민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새정치연합이 자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재정절감 효과가 정부에서 당초 제시한 것보다 더 크다”면서도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만 진행 속도는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직권상정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도 “경제에 큰 힘이 될 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큰 부담을 느낀다”면서 “야당의 통 큰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연금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노동개혁인데 지난달초 노사정위원회가 활동을 끝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할 시대적 사명인 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사정 대화는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