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종지부 찍어야”…연금개혁 전방위 여론전

與 “이번엔 종지부 찍어야”…연금개혁 전방위 여론전

입력 2015-05-13 13:16
수정 2015-05-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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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모임·당 회의·라디오 출연 등 통해 대야압박

새누리당은 13일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향후 협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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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 붐비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 붐비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김용하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연구모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나 특강을 통해 조속한 개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당 회의석상 발언이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야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5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 불씨를 살려서 재협상을 통해 야당을 설득, 연금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당 차원의 결의가 읽혀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세미나에선 애초 새누리당안 마련을 주도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도 여당 몫 인사로 참여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공무원연금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과 특위 위원인 조원진(간사) 김현숙 의원 세 명이 패널로 나섰다.

포럼의 공동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이날 세미나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여당의 ‘설명회’ 성격을 띠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에 약속드린 지난 6일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갖고 오늘 긴급세미나를 열었는데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들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이 연사로 초청됐고 류성걸·박인숙·이이재·손인춘·이재영 의원 등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야당 지도부와 협의할 때도 5월 2일 시점에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사항과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억지 논리로 합의 파기라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졌고 5월 국회 정상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완성한 연금개혁안은 그 자체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된 야당의 자체안이 정식으로 국회로 제출된다는 전제하에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과 관련, “지금 너무 50%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든다”면서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에서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 (국민연금 2060년) 고갈을 전제로 숫자에 빠져서 논란을 벌이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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